“7년 이상 연체된 빚, 소각이 가능하다고?”
“내 학자금대출도 새도약기금 대상일까?”
2025년부터 정부가 본격 시행하는 ‘새도약기금’,
장기 연체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학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
“내 대출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까?” 에 대한 해답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.
새도약기금이란?
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
정부가 대신 사들여 탕감 또는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- 대상 조건:
- ① 금융사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
- ② 무담보 채무
- ③ 7년 이상 연체
- ④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
- 신청 불필요: 기준 충족 시 자동 매입 심사
- 진행 일정: 2025년 10월 말부터 1년간 순차 매입 및 소각/조정
핵심 궁금증: 학자금대출도 새도약기금 대상일까?
-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소각/조정하는 제도 (자동 심사)
- 정책성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관이며, 대상에서 제외
- 비정책성 학자금 용도의 은행 일반대출은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
학자금대출 3단계 셀프 체크 가이드
① 내 대출 출처는 어디인가요?
| 출처 |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 |
|---|---|
| 한국장학재단 (정책성 학자금대출) | ❌ 제외 |
|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(학비/생활비 용도) | ✅ 포함 가능 |
참고: 정책성 학자금은 장학재단·신복위 전용 프로그램 이용 필요
②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가요?
- YES: 새도약기금 심사 대상 가능
- NO: 현재는 대상 아님 (향후 가능성 존재)
③ 무담보 & 원금 5천만원 이하인가요?
- 대부분 학자금대출은 무담보로 추정
- 이자 제외,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만 해당
새도약기금 제외 대상 요약
| 제외 사유 | 예시 |
|---|---|
| 정책성 학자금 | 한국장학재단 대출 |
| 사행성 업종 채무 | 도박, 유흥업 등 |
| 외국인(일부 제외) | 영주권자·결혼이민자·난민 제외 외 대상 아님 |
| 리스/렌탈 보증채무 | 구상채권 형태 |
새도약기금은
단순히 연체 이자를 낮추는 제도가 아닌, 빚 자체를 소각하는 제도입니다.
그리고 학자금대출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!
다만 정책성 학자금은 별도 채무조정 경로를 통해 지원받으셔야 합니다.
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
- 장기 연체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분
-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30~40대
-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저소득자
- 재산 없이, 매달 생계유지만 힘든 분